2005년10월30일 59번
[임의구분] 1968.12.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(1991.12.14법률제4422호) 시행일(1992.2.1)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㉠, ㉡, ㉣
- ② ㉡, ㉣, ㉤
- ③ ㉡, ㉤, ㉥
- ④ ㉢, ㉣, ㉤
- ㉠, ㉢, ㉥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문제에서 언급된 등기부 말소 조건은 "1968.12.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"이며, 이 등기들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것들입니다. 따라서, 이들 중에서도 "부동산등기법 시행일(1992.2.1)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"에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들을 골라야 합니다.
㉠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㉡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㉣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㉤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,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에도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.
㉥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따라서, 정답은 "㉡, ㉣, ㉤"입니다.
㉠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㉡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㉣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㉤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,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에도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.
㉥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따라서, 정답은 "㉡, ㉣, ㉤"입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